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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해양주권 수호 위해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 원상 복귀해야!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11-14 15:03     조회 : 930    
   해경161016-성명-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에 대한 인천경실련 입장(재수정).hwp (41.5K), Down : 6, 2016-11-14 17:12:43

[성명]해양주권 수호 위해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 원상 복귀해야!
-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고속단정 침몰사건, 해경 부활 및 원상복원 여론 거세! -
- 여야 정치권, 이번 사건은 해양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란 인식아래 결자해지해야! -
- “정치적 명분 지키기”가 해양주권 수호 및 국가안위, 국민안전 보장보다 우선하지 않아! -
- 범국민적 사안이기에 대선 겨냥한 합리적 토론 절실, 시민대책위원회 기능 확대․전환 필요! -


1. 우리의 해상주권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해 또다시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 10분께 소청도 남서쪽 76㎞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이 다른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이 단속을 피하고자 고속단정에 충돌을 시도한 적은 많아도 침몰시킨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수차례 고의로 충돌한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다. 실로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건 ‘고속단정 침몰사건’이 해양경찰 해체 등으로 이미 예견된 ‘굴욕적인 해상주권 침해사건’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부ㆍ여당은 기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향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 원상복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때다.

 
2.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해양경찰 부활과 독립기구화, 인천으로 원상복귀 등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어선이 날로 조직화․흉포화된 것은 해양경찰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해경의 위상 추락과 현장 대응력 상실 등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고속단정이 침몰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한․중 간 해양자원 및 영토 경쟁의 현장이어서 경제적,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해양경찰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EEZ는 물론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이 대립하다보니 한국․북한․중국 간 군사․외교․경제적 갈등이 혼재된 곳이어서 해양경찰의 완충 역할은 더 절실하다. 그러나 해양주권 수호와 수도권 방어 등 국가안위를 위해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을 해체․이전한 결과 우리 서해는 중국어선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굴욕적인 해상주권 침해사건이 터지리라 우려해 왔다. 결국 ‘세월호사건’으로 해체된 해양경찰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기에 원상복귀도 그들의 몫이란 것이다.
 

3. 정부․여당은 ‘정치적 명분 지키기’보다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고속단정 침몰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내놓은 후속대책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연신 ‘해양경찰 부활 반대’를 역설하고 있다. 정치적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이 부활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해경 부활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삼겠다는 야당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인천지역 일부 여당 국회의원의 ‘해경 부활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해경 부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촉구한다. 특히 인천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해경이 독립된 기구로 인천에 원상 복귀해야 작금의 난제를 풀 수 있으니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라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민사회단체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및 여야민정(與野民政)의 제반 활동성과를 범국민적인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해경 부활 및 인천으로 원상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6.10.16.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서울신문]정부 해경단정 침몰에 항의…中어선에 공격당한 고속단정은
기사입력 2016-10-09 23: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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