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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인천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09-30 17:00     조회 : 750    
   20총선160926-논평-20대 국회 첫 국감에 바란다(수정).hwp (41.5K), Down : 12, 2016-09-30 17:05:50

[논평]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인천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 2017년 대통령선거 전초전 예상되는 국정감사 오늘 개막. 생산적 국회 기대! -
- 주요 상임위에 전진 배치된 인천 여ㆍ야 정치권, 선거 공약 본격적으로 실천할 때! -
- 국가안위ㆍ시민안전, 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 등 지역현안, 여ㆍ야ㆍ정이 함께 대처해야 -
 

1.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인데다가 내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굵직한 각종 국정 현안도 엄존하다보니 여ㆍ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다가 반쪽 국감, 국회 파행, 폭로 국회로 마감할까 걱정이다. 인천 지역사회의 우려도 만만찮다. 우선 인천 정치권이 지역 패권적이고 중앙집권적 정치놀음을 쫒다가 선거 때 자기 공약을 방기할까 걱정이다. 또한 국가안위와 시민안전 그리고 정부재정의 정치적 왜곡배분 등으로 고통받아온 인천의 국가적 현안이 또다시 여ㆍ야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와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할까 우려된다. 이에 인천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자기 공약과 지역 현안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유권자와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국감 기간 동안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그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2.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의 여ㆍ야 정치권은 공히 굵직한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함흥차사다. 우선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대책 마련 ▴수도권 전력ㆍ에너지 공급시설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인천 집중 배치’ 문제 등 국가안위와 시민안전에 직결된 현안들이 여전히 답보상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관행화된 정부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 문제를 해소해야 도시 간 경쟁체제가 열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투 포트 정책(부산ㆍ광양항 중심 개발정책) 및 일방적 항공정책으로 ▴인천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 정부지원의 형평성 논란 ▴항공정비특화단지 유치 경쟁의 편파성 논란 등이 한창이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도서지역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제3연육교 조기개통 ▴한중 항공자유화(Open Sky) 조속 추진 등도 지체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공약은 통행료 폭탄 논란에 이어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재원마련 문제도 불거졌지만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결국 인천 정치권이 호구가 아닌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인천 정치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반 현안을 해결할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여ㆍ야 인천시당 위원장들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유섭 의원)와 안전행정위원회(박남춘 의원)에서 활약하다보니 국가안위와 시민안전 관련현안을 접근할 수 있다. 전임시장 출신 의원들도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안상수 의원)와 기획재정위원회(송영길 의원)에서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는 여ㆍ야 의원(이학재ㆍ윤관석 의원 / 홍일표ㆍ박찬대 의원)이 함께 한다. 해묵은 현안 해결에 여ㆍ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감사반장이고, 윤상현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의 아주반이기에 비중 있는 역할이 기대된다. 민경욱 의원은 운영ㆍ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에서, 신동근 의원은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생산적인 국감을 펼쳐야 한다. 다행히도 인천의 여ㆍ야 정치권은 총선 이후에 만나 與ㆍ野ㆍ政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국감에서 그 취지를 살린다면 그동안 지체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중앙정치의 대리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감 기간에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인천 국회의원 대상 의정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끝 >

2016.9.2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중부일보 2016년 06월 03일 금요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7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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