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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7-10-25 10:39     조회 : 123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탈출' 선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4기에 시작된 인천시 재정위기 논란으로 민선5기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똑같은 쟁점으로 민선6기 선거에서도 시장이 바뀌었으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에게 재정위기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현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건 다른 경쟁 후보 진영에겐 달갑지 않은 뉴스일 뿐이다...

[ 2017년 10월 24일(화)  경실련자치분권시리즈 칼럼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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