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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형 개헌과 인천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7-10-11 10:27     조회 : 105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방분권형 개헌과 인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본격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제11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8월 29일 부산을 필두로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을 거쳐 인천에서 마무리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개정된 지 만 30년 된 현행 헌법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특위는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 형태 개편,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목표로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개헌 국민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지가 관심사다......

[ 2017년 10월 10일(화) 기호일보 -칼럼-김송원의 시선집중]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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